법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63년

1. 대법원 1963. 9. 26. 선고 63다296 판결
  [대여금][집11(2)민,154]
   대여금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

1955년

2. 대법원 1955. 5. 31. 선고 4288행상26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(4)행,027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

1954년

3. 대법원 1954. 11. 6. 선고 4287형상121 판결
  [업무상횡령,배임,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][집1(5)형,017]
   업무상횡령 배임 귀속재산처리법위반피고
 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